맞고 온 아이만 혼내는 격… 사이버 안보, 기술 넘어 국가전략으로 전환해야

출처: 디지털데일리 · "맞고 온 아이만 혼내는 격… 사이버 안보, 기술 넘어 국가전략으로 전환해야" 채수웅 기자 · 2026.04.15

"애가 맞고 왔는데 무조건 왜 맞았냐고 혼내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경위 파악하고 때린 사람 혼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정보원 첫 여성 3차장을 지낸 김선희 가천대 초빙교수는 AI 기술과 결합하며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술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국가 전략 차원의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데일리는 김 전 차장의 강연 내용을 통해 사이버 안보 정책의 방향성과 함께, 사고 대응 체계 및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제언을 소개했습니다.

사이버 안보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예방·회복력·억지력

김 전 차장은 'AI·사이버 융합 최고위과정' 강연에서 랜섬웨어, AI 기반 표적 공격, IoT 해킹 등 사이버 위협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국내 대응은 여전히 기술적 대응과 피해 수습에 집중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이버 안보 정책의 핵심 축으로 예방·방어, 회복력, **맞대응(억지력)**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공격을 막는 것을 넘어, 사고 발생 이후 빠르게 회복하고 필요할 경우 국가 차원의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기사에서는 미국이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원칙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으며, 바이든 행정부 역시 심각한 사이버 공격에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바이든의 선언 이후 실제로 사이버 공격 빈도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 선언이 억지력이 된 것입니다."

또한 독일과 러시아의 관련 입법 추진, 일본의 능동적 방어 법안 사례를 언급하며, 주요 국가들이 사이버 위협을 기술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 문제로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K텔레콤 사례와 사고분석의 부재

김 전 차장은 SK텔레콤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 사이버 사고 대응 방식이 기술적 복구와 피해 기업에 대한 책임 추궁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피해를 복구하는 것뿐 아니라, 공격의 배경과 목적, 경위를 분석하고 이를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 강화로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국가가 그 사고의 전모를 차분히 들여다보고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건드렸는지' 분석할 시간을 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금융계좌가 털릴 수 있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정부는 여론에 밀려 기술적 복구와 피해기업을 질책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이러한 원인 분석과 학습 과정이 부족할 경우 유사한 사이버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거버넌스: 제도는 있지만 실행 기반은 부족

사이버 안보 대응 체계와 관련해서는 기존 거버넌스 구조는 마련되어 있지만, 이를 실제로 작동시키기 위한 법적 기반과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분야별 책임기관이 있는 구조는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행할 법적 근거와 제도가 미비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김 전 차장은 국가안보실 중심의 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책임 있는 대응과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투트랙 입법과 상설 사고분석체계 제안

김 전 차장은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대내·대외적 입법을 병행하는 투트랙 접근을 제안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가 차원의 사이버 대응 체계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책임을 다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제재와 피해 기업 지원 체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사이버 위협의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고, 일정 수준을 넘어선 공격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입법과 함께 상설 사고분석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현재는 민간 사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군 관련 사고는 군, 공공기관 사고는 국가정보원이 각각 분석하는 구조인데, 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국가 차원의 학습으로 연결하는 체계가 부족하다는 설명입니다.

"지금은 민간 사고는 과기부, 군은 군, 공공기관은 국정원이 각각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같은 사고를 같은 시각으로 함께 추적하고 분석한 적이 없다 보니 국가 차원의 학습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국제 사이버 규범을 선도하기 위한 제언

김 전 차장은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축적해온 사이버 방어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사이버 규범 형성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북한 등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며 축적된 세계적 수준의 실전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제사회가 만든 규범에 참여하는 수준을 벗어나 우리의 방어 노하우와 기준을 지렛대 삼아 사이버 공간의 국제 규범 제정을 선도하는 중심 국가로 도약해야 합니다."

기사에서는 국내 사이버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국제 사회의 사이버 안보 논의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김 전 차장의 제언을 소개하며 강연 내용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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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은 디지털데일리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