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부터 국민까지 사이버공간 보는 시각 바뀌어야

출처: ZDNet Korea — "대통령부터 국민까지 사이버공간 보는 시각 바뀌어야" 방은주 기자 · 2026.05.26

"사이버공간은 매일 전쟁이 일어나는 일상의 전장입니다."

국가정보원 첫 여성 3차장(2020년 사이버안보·과학 담당)을 지낸 김선희 가천대 초빙교수가 한국의 사이버 안보 대응이 여전히 기술 중심·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현재 AI 스타트업 커넥셔너리의 정책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위협의 진화 — 기술 탈취를 넘어 전략적 작전으로

"기술 탈취는 물론 금전 탈취와 심리전, 군사작전 등이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입니다."

김 전 차장은 사이버 위협이 단순 기술 침해를 넘어 전략적 의도를 포함하는 복합 영역으로 진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이런 복합 위협에 대해 여전히 기술 대응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정책·전략 차원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침해 기준 부재 — 능동 대응이 안 되는 구조적 한계

김 전 차장은 한국에 "사이버 공격을 어디까지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침해로 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침해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 외부 위협에 대한 능동 대응 자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으니 우리가 무엇을 막아야 할지,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모릅니다."

K-CIRB — 한국형 사이버사고분석위원회 신설 제안

핵심 정책 제언으로 호주식 모델을 참고한 한국형 상설 사고분석위원회(K-CIRB)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처벌하는 데 집중하는 현재의 대응 패턴에서 벗어나, 사고의 원인·경위·재발 방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학습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이버부 신설은 반대 — 사회 전체의 참여 강조

흥미롭게도 김 전 차장은 사이버 전담 부처(사이버부) 신설에는 반대했습니다. 사이버공간은 전통적 안보 영역과 달리 정부 단일 기관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사회 전체의 참여가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국제 모델 — 미국·일본·에스토니아

김 전 차장은 한국이 참고할 만한 국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 미국: 사이버공간을 주권 영역으로 선언. 사이버 침해를 물리적 침공과 동등하게 취급.
• 일본: 능동적 사이버 방어 법안을 통과시켜 위협 사전 무력화 가능.
• 에스토니아: 작은 나라가 사이버를 전략적으로 다뤄 글로벌 사이버 강국으로 자리매김.

"한국은 정책 부재로 국제무대에서 주변인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비판 — 컨트롤타워는 있되 집행권은 없음

대통령 경호처·국가안보실 등 명목상 컨트롤타워 기구가 존재하지만 집행 권한이 없고, 실행 권한은 여러 기관에 파편화되어 있어 실질적 통제가 어렵다는 진단입니다.

결론 — 대통령부터 국민까지 인식 전환 필요

김 전 차장의 핵심 메시지는 사이버 안보 문제를 기술 영역이 아닌 국가 전략 영역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사이버공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진정한 대응 체계 구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