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부터 국민까지 사이버공간 보는 시각 바뀌어야

출처: ZDNet Korea · "대통령부터 국민까지 사이버공간 보는 시각 바뀌어야" 방은주 기자 · 2026.05.26

"사이버공간은 매일 전쟁이 일어나는 일상의 전장입니다."

국가정보원 첫 여성 3차장을 지낸 김선희 가천대 초빙교수는 ZDNet Korea 인터뷰에서 국내 사이버 안보 대응이 여전히 기술 중심과 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커넥셔너리의 정책자문총괄을 맡고 있는 김 전 차장은 사이버공간을 단순한 기술 영역이 아닌 국가 전략과 주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침해 기준 마련과 상설 사고분석체계 구축 등 정책적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기술 위협을 넘어 전략적 공간으로 변화하는 사이버 안보

김 전 차장은 AI 기술의 발전으로 사이버 위협 역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사이버 공격이 정보 탈취 중심이었다면, 현재는 금전 탈취와 심리전, 군사작전 등 전략적 목적을 가진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이버 안보 역시 단순한 기술 대응을 넘어 국가 차원의 정책과 전략을 기반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이버 침해 기준 마련의 필요성

김 전 차장은 국내 사이버 안보 체계의 주요 한계 중 하나로 명확한 침해 기준의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어느 수준의 사이버 공격을 국가 안보 차원의 위협으로 판단하고 대응할 것인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 공격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그렇게 침해를 많이 받는데, (너희 나라는) 침해 기준이 뭐냐는 질문을 외국과 회의할 때 많이 받았습니다."

김 전 차장은 사이버공간 역시 국가 주권이 적용되는 공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에 기반한 대응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형 사이버사고분석위원회(K-CIRB) 제안

김 전 차장은 사이버 사고 발생 이후 원인을 분석하고 국가 차원의 학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상설 사고분석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는 사고 발생 시 피해 기업의 책임과 복구 과정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많지만, 장기적으로는 사고 원인과 공격 방식, 대응 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호주의 사이버사고분석위원회(CIRB)를 참고한 한국형 상설 사이버사고분석위원회(K-CIRB)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K-CIRB의 역할이 단순한 사고 조사가 아니라, 반복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가 차원의 학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이버 전담 조직보다 사회 전체의 대응 체계 필요

김 전 차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이버 전담 부처 신설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이버공간은 특정 기관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공간이라는 이유입니다.

또한 현재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중심의 사이버 안보 거버넌스가 존재하지만, 실행 권한과 법적 기반이 부족해 실질적인 작동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사이버 규범 형성을 위한 역할 확대

김 전 차장은 미국, 일본, 에스토니아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사이버공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국가들의 접근 방식을 소개했습니다.

미국은 사이버공간을 주권 영역으로 선언하고, 침해에 대한 대응 원칙을 마련해 왔습니다. 일본은 능동적 사이버 방어(Active Cyber Defense) 법안을 통해 사후 대응에서 사전 대응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가 차원의 정책과 기준이 부족해 국제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한국이 축적한 사이버 방어 경험을 기반으로 국제 사이버 규범 형성 과정에서 규범 수용자가 아닌 규범 제정자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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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은 ZDNet Korea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