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트럼프의 '민간 사이버역량 활용 계획'이 던지는 질문

출처: ZDNet Korea · "[시론] 트럼프의 '민간 사이버역량 활용 계획'이 던지는 질문" 김선희 · 커넥셔너리 정책자문총괄 · 2026.08.17

김선희 커넥셔너리 정책자문총괄이 ZDNet Korea에 시론을 기고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 사이버역량 활용 계획을 두고 그 내용과 쟁점을 짚은 글입니다.

이 계획은 해외 초국가적 사이버범죄조직에 대응할 때 심사를 거친 민간 기업의 역량을 활용하되, 개별 작전은 정부의 검토와 서면 승인, 지휘 아래 수행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김 총괄은 이 조치를 민간에 자유로운 해킹 권한을 준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의 사이버역량을 정부의 공식적인 감독 체계 안에서 활용하려는 시도로 보는 편이 공개된 문서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남는 문제도 함께 짚었습니다. 공격 주체를 잘못 지목할 가능성, 제3국의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 정부가 승인하고 감독하는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제법상 국가책임과 확전 위험입니다.

김 총괄은 이 논의를 한국의 사이버 안보 체계로 이어갔습니다. 한국도 국제사회에 이미 밝힌 사이버 공간의 국가주권과 무력사용 금지, 국가책임 원칙을 구체적인 정책과 대응체계로 연결해야 한다는 제언입니다. 국가와 민간 사이의 대응 권한과 통제, 책임의 경계를 어디에 둘 것인지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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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은 ZDNet Korea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